법률

제534조의11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군사법원법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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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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