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78조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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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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