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4조의5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①**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