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상소

제152조의2 (쟁점의 정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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