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재심

제162조의1 (신분상실과 재심관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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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한 원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법 제2조제1항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같은 심급의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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