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48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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