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결정서의 송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 또는 보호ㆍ지원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 부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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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4da2e
2018-12-24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0a0fc
2017-07-26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0fa11
2015-12-15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0534a
2014-11-19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18223
2013-03-23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020f
2011-07-28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8f251
2011-04-28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b2e30
2008-02-29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ceddb
2007-04-27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de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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