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비밀침해죄)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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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용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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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159c209
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9d8eccd
2010-03-17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2be469
2008-03-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7758fa2
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b358e01
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24d3602
1991-03-08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b9d32c8
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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