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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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4b1d7 -
2019-04-23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eb4c8 -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7317 -
2014-12-30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699c -
2012-12-18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c128f -
2009-04-01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77b55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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