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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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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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4b1d7
2019-04-23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eb4c8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7317
2014-12-30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699c
2012-12-18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c128f
2009-04-01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77b55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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