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군인복지기금법

**①** 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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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09b295e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3da23c
2011-05-24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 @7d55225
2002-12-30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타법개정) @b3437b8
1995-12-29 법률: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6b9b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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