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군인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