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실태조사)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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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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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5f0f26
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cebf3a
2024-01-16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5cd4d8
2021-04-1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429419b
2020-12-22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2fa74e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8aa0df7
2017-11-28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bda8336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a6dea0
2014-10-15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a33da63
2014-01-1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7a1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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