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강등시의 계급)

군인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의 "해당 계급"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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