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2>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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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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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상관에대한폭행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