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2>

제71조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군형법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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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306f5ef
2016-05-29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1cf5b0
2016-05-29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afb64a0
2014-01-14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f42f33f
2013-04-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0412f8b
2009-11-02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981b918
2006-01-02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60a87fb
2000-12-26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caa4134
1999-02-05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9465593
1994-01-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be4b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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