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개정 2009.11.2>

제78조 (초소 침범)

군형법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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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306f5ef
2016-05-29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e1cf5b0
2016-05-29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afb64a0
2014-01-14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f42f33f
2013-04-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0412f8b
2009-11-02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981b918
2006-01-02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60a87fb
2000-12-26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caa4134
1999-02-05 법률: 군형법 (타법개정) @9465593
1994-01-05 법률: 군형법 (일부개정) @be4b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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