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개정 2009.11.2>

제88조 (포로 도주 원조)

군형법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