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그 밖의 죄 <신설 2009.11.2>

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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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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