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설

제15조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궤도운송법

**①**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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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045b11
2024-02-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c744abf
2023-08-1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3ab2290
2023-08-08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0f3431f
2021-05-1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7c79fef
2020-03-24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b203356
2018-06-12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84f622e
2018-03-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38635a3
2017-12-2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dab4dab
2017-11-2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9fc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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