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정보의 제공)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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