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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