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매각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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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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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대법원
  2.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귀속재산매매계약및임대차계약취소 대법원
  2.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