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