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35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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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d015517
2026-02-1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a6c30ea
2025-12-30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b01065e
2025-10-0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c038164
2024-02-06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7052609
2023-10-3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9cd2968
2023-08-0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fd6d1da
2023-06-0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107ddd9
2023-04-1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6ca1217
2023-03-2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51c0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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