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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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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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임금 대법원
  3. 판례 임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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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