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3조 (세제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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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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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99cc01d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2020-12-29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c879163
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25ad78
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a76d7ae
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ed9ec2
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c51cb19
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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