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25조 (통지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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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99cc01d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2020-12-29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c879163
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25ad78
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a76d7ae
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ed9ec2
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c51cb19
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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