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재원의 조성 등)

근로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99cc01d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2020-12-29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c879163
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25ad78
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a76d7ae
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ed9ec2
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c51cb19
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