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95조 (반환명령)

근로복지기본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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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99cc01d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2020-12-29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c879163
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25ad78
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a76d7ae
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ed9ec2
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c51cb19
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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