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97조 (벌칙)

근로복지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7.20, 2020.12.8>

1. 제62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3. 제68조제1항(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제71조 및 제86조의12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제78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6.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7. 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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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99cc01d
2021-08-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ed3ea7
2020-12-29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c879163
2020-12-08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25ad78
2020-05-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a76d7ae
2019-04-30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398a578
2018-04-1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ed9ec2
2017-07-26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47acb10
2016-12-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c51cb19
2016-01-27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5767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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