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2021.4.13>

제23조의6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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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84c42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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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df546a0
2021-04-13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449f6cd
2020-05-26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32522b
2018-06-12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cf618cd
2011-07-25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4234680
2010-06-10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42e37c
2010-06-04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70d5b4
2010-05-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a838b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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