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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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84c42e5
2025-1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56f89f4
2022-0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df546a0
2021-04-13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449f6cd
2020-05-26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32522b
2018-06-12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cf618cd
2011-07-25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4234680
2010-06-10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42e37c
2010-06-04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70d5b4
2010-05-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a838b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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