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조의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경우
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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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84c42e5
2025-1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56f89f4
2022-0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df546a0
2021-04-13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449f6cd
2020-05-26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32522b
2018-06-12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cf618cd
2011-07-25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4234680
2010-06-10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42e37c
2010-06-04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70d5b4
2010-05-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a838b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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