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9조 (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2025-04-08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e39c4
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091e
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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