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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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697cf -
2024-10-22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e3310 -
2024-01-30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39862 -
2023-12-26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0de18 -
2023-08-16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ab0e1 -
2022-12-27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68eaf -
2021-06-15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21d61 -
2021-05-18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72de4 -
2020-12-31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380bc -
2020-03-24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92a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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