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개정 2010.3.12>

제23조의4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