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

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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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8cea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5a0d3
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52324
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d095d
2018-12-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0e377
2018-04-17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d5a4a
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384e
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544d8
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639c8
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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