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 <개정 2012.3.21>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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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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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