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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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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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8cea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5a0d3
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52324
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d095d
2018-12-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0e377
2018-04-17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d5a4a
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384e
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544d8
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639c8
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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