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8cea -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5a0d3 -
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52324 -
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d095d -
2018-12-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0e377 -
2018-04-17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d5a4a -
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384e -
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544d8 -
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639c8 -
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