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 <개정 2012.3.21>

제43조 (영업정지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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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8cea
2023-09-1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5a0d3
2021-04-20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52324
2020-03-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d095d
2018-12-24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0e377
2018-04-17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d5a4a
2018-02-21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384e
2017-11-2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544d8
2017-04-18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639c8
2016-05-29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59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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