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규모,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2-03-21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0eb9
2011-09-30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f1e6e
2008-02-29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fe627
2007-12-21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7165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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