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제14조 (심사기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최대 2회, 최장 6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체 심사기간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전체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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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ddf5e
2025-10-0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b15cc5
2024-01-16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4d528
2021-04-20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6ff401
2018-12-3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f499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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