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ㆍ업무범위ㆍ건전성ㆍ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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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ddf5e
2025-10-0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b15cc5
2024-01-16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4d528
2021-04-20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6ff401
2018-12-3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f499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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