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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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ddf5e
2025-10-0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b15cc5
2024-01-16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4d528
2021-04-20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6ff401
2018-12-3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f499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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