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5조의1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
2.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3.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4.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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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cc7fc
2022-12-27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a4e9e
2021-01-12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57ee7
2020-10-2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3256
2020-06-09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78ae7
2020-02-18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629a
2019-12-1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8b26b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feeb4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9a36b
2017-10-24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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