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법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등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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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ff01cf1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d016acf
2025-03-25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a5ef474
2023-10-24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48391d7
2023-02-14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4666923
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0686a88
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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