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제49조 (벌칙)

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e2b4951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ff01cf1
2025-10-01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d016acf
2025-03-25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a5ef474
2023-10-24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48391d7
2023-02-14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4666923
2020-06-09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0686a88
2018-01-1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81743e7
2017-07-26 법률: 기상법 (타법개정) @520ab4d
2017-04-18 법률: 기상법 (일부개정) @f612cb0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