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22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기상산업진흥법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ㆍ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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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0c4b1ff
2025-03-2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e3d0fa0
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568500
2024-02-0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c5ac08
2021-01-0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61ee7fa
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4cf5b5a
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abc60e
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0299fb
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db58b95
2018-04-17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06f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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